기후변화 대응 19

만3년 맞은 청소년 기후소송 "이제는 판결의 시간"

어른이 되어 기후위기를 해결하라는 말을 듣던 우리가 청소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청소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아직 막을 수 있다고 믿으면서,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믿으면서 헌재의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헌재는 아직 할 수 있는 게 남아 있습니다. 2023년 3월 13일, 서울 종로구 포레스트 구구에서 ‘기후 헌법소원 청구 3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이라는 이름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청소년 원고 19명이 정부와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이 미래세대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정확히 3년째 되는 날..

기후변화 대응 2023.03.21

지구를 살리는 한 걸음, 경제적 가치는?

'걷기의 경제학' 스마트폰에서 확인한 지난 5월 한 달간 하루평균 걸음 수는 6350걸음이었다. 거리로 치면 4.1㎞ 정도다. 성인 남성 평균이 6000걸음 정도라는데 딱 그 수준이다. 사무직의 하루평균 걸음 수는 5000걸음 정도라고 한다. 올해 들어 지난 5월 말까지 기자의 하루평균 걸음 수는 5057걸음, 이동거리는 3.3㎞다.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수치를 확인하는 정도였다면 요즘에는 걸으면서 작은 보상을 받기 시작했다. 금융 플랫폼 ‘토스’의 만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부터다. 최근 사흘간 140원을 벌었다. 2019년 7월 첫선을 보인 토스의 만보기 서비스는 1000걸음, 5000걸음을 걸을 때 10원을 주고, 1만보를 걸으면 20원을 준다. 토스가 지정한 특정 장소를 방문하면 방문 보상으로 20원..

기후변화 대응 2023.03.19

'투자'와 '데이터'로 여는 농업의 미래

농업이 세상의 근본이라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조선시대에 국한된 말이 아니다. 농업은 탄소중립이라는 지상 과제 앞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살펴야 할 산업으로 부상했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기도 하지만, 탄소 감축 잠재력도 크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식량 공급망에 균열이 생기면서 식량위기가 부상하고 있다. 세상의 근본이 기후위기와 전쟁으로 흔들리고 있다. 식탁 물가로 기후변화를 체감하는 상대적으로 ‘평온한’ 시기를 지나면, 기근과 분쟁이라는 진짜 괴물이 찾아올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려면 농업이 변해야 한다. 생산 과정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경작지의 탄소흡수를 늘려야 한다. 이상기후에도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 인류의 미..

기후변화 대응 2023.03.19

어른들이 주저한다면, 우리가 '기후행동'한다

서울 상도동 국사봉중학교 학생들, 교사·학부모·마을과 협동조합 꾸려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자립 실천 전 세계가 폭염과 가뭄, 산불과 홍수로 기후위기를 체감하고 있다.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온도가 1.09℃(2021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상승해서 일어난 변화이다. 국제사회는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 안으로 제한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를 달성해도 21세기 중기(2041~2060)까지는 지구 표면 온도가 최대 2℃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성세대에겐 가장 더운 해가 지금 태어난 세대에겐 생에서 가장 시원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후위기의 책임이 없는 미래세대가 기후변화로 인한 고통은 가장 크게 오래 받게 되는 끔찍한 역설이 펼쳐지고 있다. 배움이 삶과 연계되..

기후변화 대응 2023.03.19

꿀벌을 살려야 지구가 산다

윤성영 댄스위드비 대표가 ‘꿀벌연대’를 조직한 이유 모든 벌은 한때 육식 곤충이었다. 지금의 말벌처럼 작은 곤충을 잡아먹었다. 꽃이 지구에 등장하기 전의 일이다. 약 1억5000만년 전 생겨난 벌은 1억년 전 꽃을 만나게 된다. 꽃에 앉은 벌레를 먹으려다가 꿀과 꽃가루도 함께 먹게 됐을 것이다. “아, 이거 맛있네. 모두 와서 먹어봐.” 그렇게 벌의 일부는 꿀을 먹는 채식으로 식단을 바꿨고, 지금의 꿀벌로 진화했다. 벌이 꽃가루를 여기저기 나르면서 다양한 종의 꽃식물이 등장했다. 꽃과 벌은 함께 진화하면서 지구를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었다. 위기는 인간이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시작됐다. 꽃이 가득한 들판이 농경지로 바뀌어 먹을거리가 줄었다.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의 살충제로 방향 감각을 잃은 벌들은 꿀을..

기후변화 대응 2023.03.19

“기후변화 책임 큰 선진국, 피해국가에 보상하라”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한국도 역할 다해야”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기후총회)가 지난 11월 6일 이집트 휴양지 샤름 엘 셰이크에서 개막해 전체 일정의 중반을 맞았다. 유엔 기후총회 시작 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기후변화가 유발한 ‘손실과 피해’ 문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했다. 기후위기를 초래한 책임은 가장 적지만, 피해는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책임 있는 보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런 압박 속에 미국과 유럽의 일부 나라가 ‘공정한 에너지 전환’과 ‘손실과 피해’ 기금 등의 명목으로 적지 않은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자금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차관이 아닌 공여 형태로 자금을 지원해야 ..

기후변화 대응 2023.03.19

‘태양광 가리고’···뒤로 가는 탄소중립 정책

재생에너지 목표치 하향에 소규모 태양광 지원 축소도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1년 기준 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다. OECD 평균(17.0%)은 물론이고 OECD 비회원국 평균(10.1%)에도 못 미친다. 주요 선진국이 모두 재생에너지 확보에 열을 올리면서 2020년을 전후해 독일(41.2%), 스페인(37.3%), 영국(43.1%)은 물론 일본(23%), 프랑스(24.5%), 미국(21%)도 한국을 저만치 앞서가고 있다. 형제의 나라라고 하는 튀르키예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2019년 44%를 차지했다. 2023년 목표치였던 38.8%를 몇년 앞서 초과달성했다. 유럽에 가전제품을 많이 수출하는 탓에 수출 시장의 탈탄소 흐름에 빠르게 적응한 결과다. 한국의 지난해 ..

기후변화 대응 2023.03.19

땅에선 농사, 하늘엔 전기…‘1타2피’ 영농형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시험’ 파주 객현2리 가보니… 수확 감소 크지 않고 소득은 안정 2022년 10월 26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2리의 한 논에서 벼 수확이 한창이다. 콤바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마치 머리 깎듯 논에서 벼를 벤다. 땅에선 쌀을 수확하는데, 하늘에선 전기도 수확한다. 논 위 4m 높이에 태양광 모듈이 설치돼 ‘햇빛농사’를 짓고 있다. 농사와 전기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이다. “이게 진짜로 되는군요.” 콤바인이 태양광 모듈이 설치된 기둥 사이를 지나며 쌀을 수확하자, 이를 본 유휘종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이 말했다. 영농형 태양광 설치 후 이곳이 올해 3번째 수확기를 맞았다. 그간 벼와 콩 등을 심었다. 콤바인을 몰다 잠시 취재진과 만난 김태영 객현2리 이..

기후변화 대응 2023.03.19

숲과 같은 농장과 정원을 만드는 법

“숲처럼 디자인하면 작물이 스스로 자라요” 퍼머컬처를 위한 생태조경… 이진호 맛있는정원코리아 대표 “숲은 농약과 비료, 퇴비, 심지어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스스로 울창하게 잘 자라요. 가뭄과 홍수가 오면 밭은 흉작이 되지만 산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뜻하는) 퍼머컬처는 숲을 관찰해 얻은 원리를 그대로 농장과 정원에 옮긴 겁니다. 그러면서 이왕이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퍼머컬처를 위한 생태조경을 디자인하는 맛있는정원코리아의 이진호 대표는 지난 11월 22일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농업의 미래, 미래의 농업’ 강연에서 ‘퍼머컬처’를 보기에도 아름답고, 환경도 생각하는 자연재배 방식이라고 소개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퍼머컬처는 아직 낯선 용어지만 한국의 전통..

기후변화 대응 2023.03.19

지구에 해롭지 않은 건축의 미래

외국선 “그린 리모델링 바람직” 재생에너지 난방 의무화도 필요 이르면 내년 1월 중에 재건축을 희망하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이 안전진단을 받을 때 적용되는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이 줄어든 대신 주거환경 비중을 15%에서 30%로 2배 높인다. 설비 노후 비중도 25%에서 30%로 상향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을 위한 첫 관문에 해당한다. 그간 안전진단은 일종의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활용됐다. 구조 안전성 비중이 작아지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나, 배수·전기·소방시설이 취약한 경우에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겼다. 이번 규제 완화로 서울 노원구 상..

기후변화 대응 2023.03.19